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왜 필요한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죽은 때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둘 다 권리능력자로서 살아 있어야 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면 둘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만 적용하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숨졌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와 자녀(손주)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해요.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법이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공평을 기하려고 대습상속 제도를 두었다고 설명해요.

어떤 경우에 대습상속이 생기나요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3호(형제자매)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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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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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상속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숨지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에요. 여기에 더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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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은 배우자 규정을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적어요. 대법원이 든 예시도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와 손주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례가 대법원 안내에 나오나요

대법원 안내는 이런 사례를 들어요. A가 숨졌는데 A의 자녀 C가 그보다 먼저 사망했고, C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었어요. C는 A보다 먼저 사망했으니 A의 재산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C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대습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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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숨지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져요. 숨진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제1009조)으로 나눠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아요.

법정상속분의 기본 규칙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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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사례에서 D는 직계비속 E와 함께 상속하므로 E의 상속분에 5할이 더해져 D와 E의 비율은 1.5 : 1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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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은 경우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사유로 적어요.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순위를 대신해요.

일반 상속과 대습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숨진 때 살아 있어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이고, 대습상속은 그 상속인이 먼저 숨졌거나 자격을 잃어서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 받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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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는 언제 일어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제1001조에 들어 있는 제1004조의2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 제1001조와 제1010조 개정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걸린 사건이라면 상속이 시작된 날이 이 기준일 이후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해요.

가족 상황마다 대습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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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라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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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먼저 있었던 상속포기가 그 뒤에 열린 대습상속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며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대습상속이 열린 뒤 대습상속인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상속채무가 더 많은 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세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 규정인 제1001조와 제1010조,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해요. 헌법재판소는 이 준용이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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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증여와 유증 때문에 모자라게 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요.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대습상속 뒤 재산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대습상속이 생긴 가족이 재산을 정리할 때는 아래 순서로 따져 가면 돼요.

1. 1
   대습상속인 확인: 숨진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제1004조나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 살피고, 그 직계비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리해요.
2. 2
   재산과 빚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3
   승인·포기 결정: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요.
4. 4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5. 5
   세금 신고: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들어가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대습상속 절차의 단계별 기한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모두 법에 적힌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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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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