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범죄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고 고소하나요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경찰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접수해야 해요.

고소는 범죄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어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하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검사가 고소·고발로 수사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권리,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접수·배당, 결정 결과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방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경찰과 검사가 안전조치와 정보보호 조치를 해요. 공판 단계에서도 공판 개시와 재판 결과 정보를 받고,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형 집행 단계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하면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알려 줘요.

일정한 고소 사건은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풀도록 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합의했다면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유죄판결 때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합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나요

구조금은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는 국가의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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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계산해요.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해요.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받지 못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어요.

구조금은 몇 개월분으로 계산하나요

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없거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서 정해요. 월급액과 월실수입액은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나 실수입의 월평균이고,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의 전국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해요.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보고, 어느 구조금이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어요.

유족구조금은 유족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유족구조금은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가 맨 앞 순위이고, 그다음이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그다음이 나머지 가족이에요.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아요. 곱하는 개월 수는 유족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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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유족은 맨 앞 순위 가족이면 48개월, 두 번째 순위 가족이면 36개월로 계산해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개월 수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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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구조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 등에서 치료에 필요하다고 본 기간을 개월 수로 삼고, 일 단위로 적혀 있으면 30일을 1개월로 바꿔 계산해요. 이미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더 큰 장해를 입으면, 새로 정해진 구조금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구조금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나요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받지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은 그런 경우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들어요.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 범위에서 하고, 분할 기간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요.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구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면 그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거나, 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이나 법무부령이 정한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구조금을 받은 뒤 국가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수형자이면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에서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넣어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내놓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구조금 말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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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어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소유예 사유가 아닌데도 불기소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회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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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어요.

범죄피해자를 보복하거나 지원 업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죄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려고 법은 보복과 비밀 누설 같은 행위에 형벌을 정해 두었어요. 아래 형량은 법에 적힌 법정형의 범위이고, 실제 사건에서 얼마를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해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처벌 조항은 보복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신고하거나 진술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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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걱정되는 신고자와 가족은 검사,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치에는 일정 기간의 특정시설 보호와 신변경호가 있어요.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무부는 2026년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어요. 현황 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회복의 5단계 지원체계가 핵심이에요. 피해자 조사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하며, 자살위험이 보이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잇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넓어져, 이에 맞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365스마일'을 운영하고,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지금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이고, 이 판은 구조금 지급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형사조정위원회를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