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가 낼 부가세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매출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의 10%예요. 다만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라서 매출세액이 없고, 산 물건의 부가세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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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만 원, 부가세는 1,000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재료를 사며 낸 부가세가 400원이면 낼 부가세는 6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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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도 이 세 가지 식을 그대로 써요. 다만 산 물건의 부가세를 모두 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빠지거나 틀린 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는 것이 낼 세금을 줄이는 기본이에요.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요. 품질이나 수량, 결제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 준 금액, 돌아온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없어진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아요. 대가 지급이 늦어서 받는 연체이자와 약정 기일 전에 대가를 받았다고 깎아 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를 그대로 곱하지 않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 업종 평균 등을 고려해 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합계표를 내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같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도서·신문,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임대, 토지는 부가세를 면제해요. 여객운송이라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유람선처럼 정해진 운송수단은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가 붙어요.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 원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서 1월~6월이 1기, 7월~12월이 2기예요.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예정 2번, 확정 2번), 개인 일반사업자는 2번 신고해요.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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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내요(예정고지). 다만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그 과세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세무서가 예정부과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아요.

수입한 물건의 부가세(관부가세)는 누가 걷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재화의 수입에도 부가세가 붙고, 이 부가세는 국세청 세무서가 아니라 수입하는 사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매겨요. 흔히 관세와 함께 내는 '관부가세'가 이것이에요. 사업자가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수입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뺄 수 있어요.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빼 줘요.

최근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 신고·납부가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가 휴일 때문에 11월 2일까지였어요.

부가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서 낼 수 있고,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로택스는 00:3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열려 있어요.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14곳이에요.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따로 부담해요.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4%에서 0.8%이고, 체크카드는 0.15%에서 0.5%예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거나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안 발급하면 공급가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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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 1%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의무가 생겨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가고 국세청 전송도 자동으로 끝나고, 다른 발급 시스템을 쓰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별개로 신고와 납부 자체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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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 줘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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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아요.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부가세의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이 되고, 사업자는 이 돈을 돌려받아요.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가 기준이에요. 세무서는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해요.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예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 수출 같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사들이거나 넓히거나 늘리는 경우로, 여기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에요.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줘요. 이때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내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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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가산세가 있으면 환급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요.

부가세 세율과 공제·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모든 업종에서 10%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세율과 기준 금액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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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도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값과 기한 뒤의 값을 함께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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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받아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받아요. 이 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대리납부 세액공제가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으로 계산 흐름도에 올라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가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부가세는 세율 10%가 오래 이어졌지만, 간이과세 기준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국세청 안내와 기사로 확인되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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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기준 상향으로 새로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는 24만 9000명이었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냈어요. 간이과세로 바뀌는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받으려면 그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같은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 추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