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금액과 받는 나이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됐어요. 2024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 시행령도 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2024년 인상 때는 이미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도 그해 1월분부터 나이에 맞춰 오른 금액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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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하고, 아동수당 자체는 매월 10만 원이에요. 법 조문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13세 미만이지만, 2026년 3월 개정법에 따라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돼요.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이 추가돼,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은 월 5천 원을 더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번 더 붙어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지역 추가 1만 원 = 월 111만 원을 받아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달 나오고, 법 조문은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하지만 2029년까지는 그해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까지만 받아요. 부모급여는 1세 이상 2세 미만까지만 정해져 있어 아이가 두 돌이 지나면 아동수당만 남아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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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출생한 달부터 빠짐없이 받았다고 가정해 시행령 금액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받는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급 결정 뒤 1개월 안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양육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들어와요.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준다고 해요. 법은 이 지급 대상을 아이의 나이로만 정하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두지 않았어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동 본인이고, 신청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보호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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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아동이 실제로 길러지고 있는지, 보호자 자격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등록·출입국 자료,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같은 정보도 관계 기관에 요청해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가 다른 보호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이 있는 경우도 보호자를 바꾸는 사유로 정해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부모급여는 아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모두 돼요.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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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3월 10일을 포함해 60일째인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고, 5월 20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아 3월·4월 두 달 치 100만 원 × 2 = 200만 원을 받지 못해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보호자나 아이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 가운데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을 조사해 지급하도록 바꿔요. 지급 시기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정해서,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해도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위의 신청 절차와 6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시·군·구는 신청을 받으면 수급 자격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이유와 함께 알려 줘요. 20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동의만 하면 따로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 주는 복지멤버십에 함께 가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법도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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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이라, 보육료 단가가 바뀌면 바우처와 현금 차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보육료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한 달에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이를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돌보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2024년 안내 기준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8만 6천 원에서 209만 3천 원까지였어요. 아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아이 명의 자산형성 계좌에 넣어 줄 수 있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알아 둘 다른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에 더해 주는 돈이라서, 같은 법과 시행령 안에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움직여요. 아이가 자라면서 다니는 곳이나 쓰는 서비스에 따라 받는 방식이 바뀌고, 다른 법에서 정한 비슷한 목적의 제도도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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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부모급여와 신청 창구가 달라요.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째가 되면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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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에서는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돼요. 월 상한은 첫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로 돌아가요.

2세가 지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만 남아요. 20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동의하면 복지멤버십에도 함께 가입해, 신청서 없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를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지급 정지·상실·환수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아래 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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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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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는 한꺼번에 전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을 고려해 나눠 내게 할 수 있고, 환수금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납입 고지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군·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해요. 받을 권리와 환수금을 거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고,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 있으면 사망 당시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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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금액은 2024년 인상 뒤 지금까지 같은 100만 원과 50만 원이에요. 그 사이 바뀐 것은 아동수당 쪽으로, 지급 연령이 넓어졌고 지역별 추가 지급이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