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문서위조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231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설명하고,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대법원 2023도1178 판결).

공문서와 사문서는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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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은 모두 형법 조문이에요.

위조한 문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제229조)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제234조)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해요(제235조).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를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위조된 문서를 진짜처럼 쓰는 한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스캐너로 이미지화해 전송해 화면에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3일 선고한 사건(2026고단10314)에서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람은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로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만들고 자기 차량번호를 적어 공항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서 사용했어요.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택했고, 공문서를 위조해 쓴 범행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외관이 조잡해도 위조가 되나요

같은 중요판결은 공문서위조죄가 되려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하고, 그런 외관을 갖춘 문서인지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가진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문서를 촬영해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될 수 없다고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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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유형별로 공개해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은 공문서 등 위조·변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그 행사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은 사문서 등 위조·변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허위진단서 등 작성, 그 행사의 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적용돼요. 2025년 7월 1일 기준 권고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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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와 자수는 감경 요소이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나 전문 위·변조 기술자인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가중 요소예요. 일반양형인자로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 전문 위·변조범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이 감경 요소이고, 판결문·여권·처분문서 같은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와 컬러프린터·스캐너 같은 전문 위·변조 장비의 사용이 가중 요소예요.

위조 서류로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도 되나요

위조한 서류를 보여 주며 돈을 받으면 문서위조죄와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돼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2025년 12월 23일 개정),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사기로 얻은 이득이 크면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위조 문서를 도구로 쓴 사기라면 위조·행사에 대한 형과는 별도로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를 이득액으로 나눠요. 2025년 7월 1일 기준 기본 구간은 1억 원 미만이 6월~1년 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년~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3년~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5년~9년, 300억 원 이상이 6년~11년이에요. 조직적 사기는 같은 이득액에서 더 높아서 1억 원 미만의 기본이 1년 6월~3년, 300억 원 이상의 기본이 8년~15년이에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는 가중 요소이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는 감경 요소예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351조), 미수범도 처벌해요(제352조).

투자금을 모으면서 가짜 서류를 내세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예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6조).

인가서나 허가증처럼 보이는 서류를 위조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면 유사수신 위반과 별개로 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죄(제225조 이하)와 사기죄(제347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에서 서류나 통장을 건넨 사람도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9조 제4항).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9조 제2항).

임대차나 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제231조, 제234조)가 문제 되고,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더해질 수 있어요.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도 적용돼요.

실제 판례에서는 사문서위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 2건을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없어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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