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등장하고, 이 용어를 알아 두면 약관이나 안내문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때문에 금전인 보험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보험과, 보험료 일부를 쌓아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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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철회의 효력은 앞으로만 생겨요),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아요. 보험을 맺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맺은 뒤에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어요.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것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안내장, 상품설명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같은 서류를 접하게 돼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에 거절하지 않으면 청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상 책임을 져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 감액, 보험료 반환, 보험계약 해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납입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를 져요. 보험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늦게 알려 손해가 늘었다면 늘어난 만큼은 보상받지 못해요.

법으로 가입이 정해진 보험도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를 위한 대물배상도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보험금은 언제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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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취소, 해지, 부활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은 철회할 수 없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계약도 철회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자를 바꾸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겠다고 요청하면 회사가 계약자를 그 사람(승계인)으로 바꿔 줄 수 있다고 정해요. 보험수익자를 바꿔 달라는 요청은 회사의 승낙 없이 지체 없이 바꿔 줘요. 계약자 변경은 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을 바꿀 때처럼 회사의 승낙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승낙한 뒤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어 줘요. 계약내용을 바꾸면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줄 돈은 돌려주고, 더 받을 돈은 미리 내야 바꿔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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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계약을 맺은 뒤 바꾸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한 회사에 맞설 수 없어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들어와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낸 금액을 갚고 계약자 명의를 자기로 바꿔 계약을 되살릴 수 있어요. 회사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안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해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보험 모두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 등을 보장하고,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만 보장해요.

저축성 보험과 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축성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기보다 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목돈 마련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은행 예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낸 돈이 그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환급금은 낸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관리 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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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들어가요. 다만 처음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은 보험차익에서 빠져요.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인 저축성보험이거나,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월적립식으로 매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보험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도 보험차익에서 빠지는데,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해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업법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을 생명보험과 따로 둔 보험종목으로 정해요.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일반)연금보험을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요.

변액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에요.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계약의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변액상품의 해지환급금이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재원은 채권형·주식형 같은 펀드에 투자되며 보증비용과 특별계정 운용보수 같은 펀드 차감 비용이 빠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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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같은 규정을 적용해요.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는 수익자 지정에 달려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변경권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돼요. 보험수익자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돼요. 계약자가 지정권을 쓰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예요.

보험계약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대출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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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못 냈을 때 계약자가 미리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 절차로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해 낼 수도 있어요. 대출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할 수 없어요.

보장과 보험료·해지환급금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금융감독원이 나눈 대표 보험 종류를 보장 목적, 환급, 특징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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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신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기를 해서는 안 돼요.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등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게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보험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우체국 보험이라면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조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