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죄는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아래 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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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연인이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위 표의 죄로 처벌돼요.

데이트폭력만 따로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아직 데이트폭력만을 따로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에서 법제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성평등부, 법무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열어 수사, 재판, 피해자 지원 경험을 공유했어요. 법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스토킹·교제폭력 업무 관계자도 참석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어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상담, 법률지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국번 없이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자는 형사,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형사절차 지원을 위해 변호사 375명이 지난 2년간 활동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담은 「레드플래그 10」을 알리고 있어요. 관계 속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예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돼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정리할게요.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리거나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은 어떤 보호조치를 하나요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먼저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를 해요.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요.

이어서 보호조치를 볼게요. 경찰이 하는 보호조치와 법원이 하는 보호조치가 있어요. 스토킹행위가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치는 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예요.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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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이고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해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앞의 세 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난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검사가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해요. 스토킹범죄 수사와 재판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도 안 돼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데이트폭력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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