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포괄임금에 들어 있는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모자란 부분의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모자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2023년 11월 대법원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보다 적은 부분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봤어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어요.

실제로 일한 시간과 받은 수당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사용자는 임금대장에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킨 시간수를 근로자마다 적어야 해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낼 수 있어요.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2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내요. 고소 사건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사에게 보내야 해요.

못 받은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돼요.

퇴사할 때 못 받은 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휴수당의 바탕인 유급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달랐어요.

시기	바뀐 내용
2018년 3월 20일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이상 가산하는 제56조제2항이 공포일부터 시행됐어요
2018년 7월 1일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한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시행됐어요
2020년 1월 1일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이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됐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제2항이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에 시행됐어요
2021년 1월 1일	제55조제2항이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됐어요
2021년 7월 1일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이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됐어요
2022년 1월 1일	제55조제2항이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어 규모별 단계 시행이 끝났어요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제2부가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법리를 제시했어요

출처¹¹⁰¹⁴¹⁵

현행 제5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요. 주휴수당 금액은 그해 최저임금 시간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근 최저임금도 함께 살펴봐요.

적용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주 40시간 근무 1주 주휴수당(1일 8시간 × 시간급)	근거
2024년	9,860원	8시간 × 9,860원 = 78,880원	2025년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오른 것으로 보도됐어요
2025년	1만 30원	8시간 × 1만 30원 = 80,24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월 환산 209만 6,270원
2026년	1만 320원	8시간 × 1만 320원 = 82,560원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 215만 6,880원
2027년	1만 700원	8시간 × 1만 700원 = 85,600원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출처¹¹³¹²⁵¹³

표의 주휴수당은 앞에서 설명한 계산식을 최저임금 시간급에 적용한 값이고,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출처

처음 쓴 날 2026. 10. 14.고친 날 2026. 10. 25.확인한 날 2026. 10. 25.다음 확인 2027. 1. 1.(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