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아래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낳은 재해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아래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생긴 재해예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해요.

중대산업재해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를 그대로 가리키고, 질병 기준의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만 해당해요. 그래서 일하다 생긴 병이라도 별표 1에 없는 질병이면 이 법의 중대산업재해 질병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중대산업재해는 일하는 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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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때 새로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83만 7천개라고 밝히고, 이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그 경영책임자등만 중대산업재해 규정에서 빠져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등에 들어가요.

종사자의 범위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들어가요. 도급, 용역, 위탁 같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예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면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했어요. 다만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했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가 이에 해당했어요.

중대산업재해 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 적용 제외는 중대산업재해를 다루는 장의 규정이고, 중대시민재해를 다루는 장에는 같은 제외 규정이 없어요. 또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네 가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치는 유해 또는 위험을 막으려고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네 가지 조치를 해야 해요. 첫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예요. 둘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조치예요. 셋째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예요. 넷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예요.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아홉 가지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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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은 무엇을 말하나요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중이용시설은 아래 시설 가운데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말해요.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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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교통수단과 제조물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와 객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운송사업에 쓰는 항공기예요. 철도차량은 전용철도에 쓰는 경우를 제외해요.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이용자 등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시정 명령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해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같은 네 가지 조치를 해야 해요. 이 시설과 수단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그리고 법인이나 기관을 나누어 처벌해요.

개인과 법인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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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매겨요.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매기지 않아요.

안전보건교육과 과태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요. 교육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고, 교육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돼요.

손해배상과 재판 특례, 사실 공표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낸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요.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요.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피해의 규모,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의무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사업주나 법인의 재산상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해요.

형사재판의 특례

이 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으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해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공표 대상을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정하고, 공표하기 전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요. 공표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표기간은 1년이에요.

법 시행 뒤 공표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은 몇 곳이고 어떤 형이 확정됐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를 관보와 누리집으로 공표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고, 이번 공표까지 지금까지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81개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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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를 위해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의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를 담은 안내문과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만들어 농업인안전 365 누리집에 올렸어요.

중대재해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요. 서울 사건의 수사는 원청과 하청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이후 흐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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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례로 시간 순서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두 사건 모두 혐의 단계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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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처럼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어도 압수수색과 구속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중대재해 사건에서 구속과 석방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해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영장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내야 해요. 노동부는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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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예요.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해요.

석방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요.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나 상습범인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을 뺀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해요.

검사는 중대재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 내리는 결정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에 아래처럼 나열돼 있어요. 검사는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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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해요. 검사는 이렇게 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의 판결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원의 판결은 유죄와 무죄, 그리고 재판을 끝내는 형식 판결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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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들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망자 23명)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리셀 대표는 1심(2025년 9월 23일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고,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26년 4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어요.

중대재해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와 범죄경력은 어떻게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같은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나눠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전과기록이라고 불러요.

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돼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기간은 형의 무게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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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고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불송치·불기소·무죄 같은 경우의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면 10년 동안 보존한 뒤 삭제해요. 장기 2년 이상은 5년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전과와 직접 이어지는 규정이 둘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형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에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 가운데 징역·금고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요. 중대산업재해 사망 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징역 상한을 따로 적지 않아서, 유기징역 상한인 30년(형을 가중하면 50년)이 장기가 돼요. 아래는 법정형만 놓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 본 계산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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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춰요.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춰요.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요.

중대재해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떻게 선임하고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아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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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해서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죄의 법정형은 단기가 1년이어서 마지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첫 번째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어요.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설정하고 공개하는 기준이에요.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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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전용 양형기준은 아직 설정 중이에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중대산업재해)의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과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10기 과업으로 추가했고, 2027년 4월 26일까지 이 기준을 재검토해요. 2026년 5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