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은 문을 닫았거나 닫으려는 소상공인이 폐업 비용과 재기를 지원받는 제도를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에요. 현금을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법적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에요
- 지원 내용 4가지
-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이에요
- 점포 철거비
- 2025년 4월 안내는 최대 400만 원이고,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됐어요
- 신청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 철거비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이에요
폐업지원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이른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이 예로 든 사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에요.
장관은 이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제12조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2항~제4항이 더해진 뒤 2026년 7월 1일 시행 본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에요 |
| 법이 정한 사업 |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취업 알선, 그 밖의 지원이에요 |
| 전담 기구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 |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으로 제1항에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이 법이 정한 사업으로 새로 들어가고(제3호), 이 지원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5항으로 더해져요 |
출처2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에요. 이미 폐업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지난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구분 | 조건 |
|---|---|
|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에요 |
| 폐업 시기 | 이미 폐업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에요(2025년 4월 안내) |
| 업종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 사업 기간 |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지나야 해요 |
출처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페이지는 지원 종류별로 조건을 조금 다르게 적어요.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상관없이(법인 제외) 지원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은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대상이에요.
소상공인은 어떤 사업자를 말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해요.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해요(2026년 6월 3일 시행 본,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이른바 자영업자 가운데 이 기준에 드는 사업자가 폐업지원금의 대상이에요.
점포 철거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점포 철거비는 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다음 경우는 지원에서 빠져요.
| 제외 대상 | 설명 |
|---|---|
| 자가 건물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예요 |
| 무상 임차 | 임대료를 내지 않고 빌려 쓴 경우예요 |
| 기존 수혜자 |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
| 단순 이전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예요 |
출처3
희망리턴패키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1월 21일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과 폐업 부담 경감이에요. 공고가 밝힌 지원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고, 지원 내용은 폐업에 필요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4월 방송 안내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지원 | 내용 |
|---|---|
| 사업 정리 컨설팅 | 전문가가 일대일로 컨설팅하고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다섯 분야 중 세 가지를 골라 받아요 |
| 점포 철거비 |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요.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이고 최대 400만 원이에요(2025년 4월 안내) |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를 일대일로 배정해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 법률을 상담해요 |
| 채무조정 |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도 지원해요 |
출처3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는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수정 공고에 담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7월 30일 밝혔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페이지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를 적으면서 지급한도는 폐업일 2025년 7월 11일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사업 정리 컨설팅은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자문으로 최대 3개 분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분야 | 세부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를 줘요 |
| 세무 | 폐업 때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등이에요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이에요 |
| 직무·직능 | 직업 탐색, 직업적성·직능검사,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직업정보를 연계해요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심리진단·상담 등이에요 |
채무조정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공단 안내는 채무조정을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눠요.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을 지원해요.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한 상담과 채무 이자율·원금 조정 연계를 지원해요.
폐업지원금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 금액·한도 | 접수 시기 |
|---|---|---|
| 사업 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일대일 자문, 최대 3개 분야 | 2025년은 1월부터 공고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 |
| 점포 철거비(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 |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 2025년은 1월부터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점포 철거비(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 |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 일대일 배정(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 2025년은 3월부터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채무조정 | 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절차 비용 지원 | 2025년은 3월부터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추가분 | 경영진단, 전담전문가 일대일 심층 멘토링 10회, 최대 2,000만 원 사업화자금(2025년 추경으로 250개사) | 2025년 5월 29일 추가 공고 |
|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 |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등록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 원 사업화자금(100개사) | 2025년 5월 29일 공고 |
공단 안내 페이지는 원스톱폐업지원의 지원 규모를 193,200백만 원, 44,250건 내외로 적어요.
2025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해 점포 철거비를 1만 개사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기존 3만 개사에 더해 모두 4만 개사예요. 새출발기금 연계 지원에서는 사업을 마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사업 완료 뒤 발급받는 수료증(1개월 이내)을 새출발기금에 내면 등록된 공공정보가 바로 해제돼요.
폐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방송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인용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창업한 지 3년이 안 되어 폐업한다고 소개했어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업 절차, 세무 신고, 임대차 정리, 채무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주는 사업이 마련됐다는 설명이에요.
| 준비할 일 | 도움받는 지원 |
|---|---|
| 폐업 절차 | 사업 정리 컨설팅의 재기전략 분야예요 |
| 폐업 때의 세무 신고 | 사업 정리 컨설팅의 세무 분야예요 |
| 가게 철거와 원상복구 | 점포 철거비 지원이에요 |
| 임대차·노무 분쟁 | 전담 변호사의 법률자문이에요 |
| 빚 정리 | 채무조정 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이에요 |
출처3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공고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아요.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점포 철거비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요. 모든 문의와 신청 절차는 수행기관이 맡는다고 안내해요.
| 단계 | 내용 |
|---|---|
| 1. 공고 | 그해 모집 공고로 대상과 지원 내용이 정해져요 |
| 2. 온라인 접수 | 지원 종류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요 |
| 3. 서류 접수와 심사 | 점포 철거비는 온라인 신청 뒤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돼요 |
| 4.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4번을 눌러 희망리턴패키지 상담을 받아요(점포철거비는 1번) |
2025년 안내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는 1월부터 공고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하고,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3월부터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설명했어요. 지원 규모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접수는 예산 소진 시점에 끝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단 안내 페이지가 자격 확인에 쓰는 서류로 적은 것은 아래와 같아요.
| 서류 | 쓰임 |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 개시일이 60일 지났는지 확인해요 |
| 임대차계약서 | 점포 철거비 대상인 유상 임대차 사업장인지 확인해요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 | 한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지원 제외 업종인지 가려요 |
점포 철거비는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때도 지원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같은 주거용으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빠져요. 다만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할 수 있고, 공단의 현장 확인에서 실제로 상업시설로만 쓴 것이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이 겹치거나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아래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포 철거비 지원에서 빠져요.
| 제외 사유 | 내용 |
|---|---|
| 자가 건물·무상 임차 | 자기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 포함)이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예요 |
| 기존 수혜자 | 점포 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로,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진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된 사람도 포함돼요 |
|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이에요(민박 제외) |
|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 유사 사업 수혜 | 점포철거를 지원하는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예요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라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예요 |
|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이에요 |
공단은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대전시와 인천시처럼 지방정부가 하는 점포철거 지원은 아래 '지방정부' 장에서 따로 설명해요.
지원받은 뒤에는 어떤 관리와 환수가 있나요
공단 안내에는 지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중복 수혜 적발 |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어요 |
| 강제 환수자 |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 재창업 제한 |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는 것은 점포 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동안 제한돼요 |
| 현장 확인 | 공단의 현장 확인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가려요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는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메뉴가 따로 있어요.
법에도 환수 규정이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쓰는 자가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환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해요. 같은 조 제1항 제16호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요.
폐업지원금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시기 | 변경 내용 |
|---|---|
| 2018년 12월 31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더해졌어요 |
| 2025년 4월 | 점포 철거비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이미 폐업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
| 2025년 5월 28~29일 |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해 점포 철거비를 1만 개사 더 지원(모두 4만 개사)하고 재기사업화 250개사를 추가했어요. 새출발기금 연계 100개사 모집을 공고했어요 |
| 2025년 7월 30~31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제2차 수정 공고로,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한도를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어요 |
| 2026년 1월 21일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지원 종류는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이에요 |
| 2026년 5월 26일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넣는 법 개정이 공포됐어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이에요 |
| 2026년 현재 | 공단 안내 페이지는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로 적어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본이 현행이고,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 제12조 변경이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단 사업이 하던 점포 철거, 컨설팅, 법률·세무 상담, 심리 상담이 법 조문에 사업 종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고용보험에서 어떤 급여를 받나요
폐업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폐업하면 구직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급여예요.
고용보험 자세히 보기지방정부도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나요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자체 폐업 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 지역 | 내용 |
|---|---|
| 대전시(2026년) | 자영업닥터제로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요. 올해부터 폐업정리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어요. 컨설팅과 경영개선 지원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2026년 1월 28일 발표예요 |
| 인천시(2025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재기 지원 컨설팅 2회와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해요. 점포철거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올렸어요. 2025년 3월 17일 발표예요 |
내 상황은 폐업지원금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폐업을 앞두고 있어요 |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이미 폐업했어요 | 공단 안내로는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상관없어요 |
| 세 들어 장사했어요 | 유상 임대차 계약이면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내 건물에서 장사했어요 | 자가 건물은 점포 철거비 지원에서 빠져요 |
|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어요 | 점포 철거비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에요 |
| 빚이 많아요 | 채무조정 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지원이 있어요 |
| 법률 문제가 걱정돼요 |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냈어요 | 폐업 사유와 가입 기간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가 따로 있어요 |
| 어디에 물어보나요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이에요 |
출처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기업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01-21, 확인 2026-10-25)(새 창)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현행 시행 20260701, 시행 예정 20261127, 확인 2026-10-25)(새 창)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홍보영상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 시행 20260603, 시행령 시행 20260201, 확인 2026-10-25)(새 창)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추경 494억 원 반영…점포철거비 1만 개사, 재기사업화 250개사 추가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2025-05-28, 확인 2026-10-25)(새 창)
- 중기부, 2차 추경 반영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 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2025-07-30, 확인 2026-10-25)(새 창)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2025-07-31, 확인 2026-10-25)(새 창)
- '폐업' 동네사장님의 빠른 재기를 위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5-08-06, 확인 2026-10-25)(새 창)
- 소상공인 폐업 부담 낮추고 회복 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6-01-28, 확인 2026-10-25)(새 창)
- 인천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돕는다!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5-03-17, 확인 2026-10-25)(새 창)
- 구직급여(자영업자)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최종 수정 2025-08-27,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