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 종류와 비교공시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과 달리 가입 대상 업종, 운전자금·시설자금 같은 대출 목적이 상품마다 달라 하나하나 찾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2023년 통계청 집계로 1인 자영업자는 426.9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75%여서, 가게를 비우고 여러 금융회사를 돌며 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6개 협회·중앙회와 함께 2024년 12월 23일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시작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보험, 신협이 참여하고, 금융회사 자체 대출뿐 아니라 보증기관과 협약해 대리로 내주는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보여 줘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한눈에'로 가는 링크를 따로 걸어 뒀어요.

비교공시 검색 조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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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는 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상품의 상세정보를 열면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와 우대금리 요건을 볼 수 있어요. 청년사업자대출이나 저신용자 사업자대출을 찾는다면 가입대상에서 청년이나 저신용자를 고르면 돼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고르거나 포털에서 이름을 검색해 들어간 뒤, 대출상품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선택하면 돼요. 같은 곳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른 대출상품과 예·적금의 금리, 거래 조건도 비교할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비슷한 상품끼리 비교가 쉬워지면 금융회사 사이 가격 경쟁이 붙고, 개인사업자에게 맞춘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어요.

참고로 한국은행 통계로 2026년 8월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4%였고, 같은 달 새로 취급한 가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33%였어요.

사업자대출 조건과 한도, 신용보증

사업자대출은 담보가 부족하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길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돕는 곳인데, 법에서 말하는 기업에는 사업을 하는 개인도 들어가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게 되는 금전채무 등을 기금이 보증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에요.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뜻해요. 소상공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보증기관과 협약한 상품은 비교공시에서 상품구분을 '정책상품'으로 고르면 모아 볼 수 있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에는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들어가요.

사업자대출 금리에 넣을 수 없는 비용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정 수준을 넘는 교육세를 금리에 반영하면 안 돼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 출연금도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은 금리에 넣을 수 없어요. 은행은 이를 지키는지 1년에 2번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기준

금융당국은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권(3월)에 이어 상호금융권(7월)에 시행했어요. 상호금융권 기준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자상환비율(RTI)을 따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적용하고, 1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새로 내줄 때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산출해 활용해요. 직전 연도 말 개인사업자대출이 2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관리 업종을 정해 업종별 한도를 두도록 했어요.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한도

2019년 금융위원회 설명 기준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LTV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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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정 LTV 기준이 없어 금융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보통 60~80%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0%를 적용하면 500,000,000원 × 60% = 300,000,000원, 80%면 4억 원까지예요. 다만 이 돈은 사업에만 써야 하고 주택 구입에는 쓸 수 없어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과 금리인하요구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는 자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임대업 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사는 것은 용도 외 유용으로 금지돼요.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주는 사례가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했어요.

국세청 사업자대출 전수 검증

국세청은 2026년 3월,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어요.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로 의심 사례를 고르고, 대출금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보이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사업자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는지, 부모가 대신 갚지 않았는지도 갚을 때까지 따져 봐요.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통 5월 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이 지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 이전 거래도 살펴봐요. 그 전에 유용한 대출금을 스스로 갚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빠지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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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와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계약할 때 이 권리를 알려야 해요.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2022년 254.4만 건에서 2023년 396.1만 건으로 늘었고, 수용률은 2023년 35.7%에서 2025년 상반기 28.8%로 낮아졌어요.

2026년 2월 26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줘요. 정기 신청은 최대 월 1회이고,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도 신청해요. 시행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금융회사 57곳이 참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유와 개선할 점을 알려 줘요.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의 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가면 1년 이자가 100,000,000원 × 0.5% = 500,000원 줄어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수수료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이에요. 철회하려면 서면 등으로 뜻을 밝히고 받은 돈과 그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수수료 같은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 예외를 빼고는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