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뜻과 담기는 내용

범죄경력회보서 뜻과 담기는 내용을 알려면 먼저 경찰청이 기록을 어떻게 나눠 관리하는지 봐야 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적은 수사자료표를 만들어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은 이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눠 관리해요.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나 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해 신원과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회보예요. 회보할 때는 용도, 작성자·조회자 이름, 작성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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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대상자와, 경찰이 받은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아요. 전과기록은 공소청·군검찰부가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이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본인 신청 때 빠지는 기록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기록은 빼고 회보해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할 때도 같은 기록이 빠지는데, 이때 사면·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경우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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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되는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는 때 바로 실효돼요.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을 2026년 3월에 다 냈고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2년 뒤인 2028년 3월에 실효돼, 그 뒤 본인이 신청한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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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이 지나야 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더해 계산해요.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해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회사 제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아무 용도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제출용으로 쓰는 데도 제한이 있어요.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민원24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은 본인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본인 신청,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본인이나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고, 접수와 처리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서 해요. 처리기간은 총 14일 이내(근무일 기준)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정부24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발급 서류 이름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이며 근거 법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적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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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하고, 신청 서식은 그 시스템의 신청서식 안내에 있어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삭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돼요. 보존기간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날이나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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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년이었다면 불송치결정은 4개월, 기소유예는 3년 동안 보존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과 무죄 판결은 그 처분이나 확정 때까지만 보존해요.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3년간 보존해요. 삭제할 때는 삭제한 사람의 소속·이름과 삭제 일시를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