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기본 절도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사람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에요. 속여서 상대가 스스로 건네게 하는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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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절도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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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점유자가 스스로 건넨 경우에는 절취가 아닐 수 있어요. 이때는 속임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로 따져요.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같은 장에 있는 죄에 적용돼요.

절도의 종류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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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가중은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돼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죄에 걸쳐 있어서, 절도뿐 아니라 이 범위의 다른 재산범죄도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를 잠깐 쓴 것도 절도인가요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해요. 절도(제329조)와는 별도의 조문이에요.

징역에 함께 붙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를 범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가족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특례가 있었고 최근 크게 바뀌었어요.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제344조는 이 규정을 절도죄(제329조부터 제332조)와 그 미수범에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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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왜 친족 간 특례가 바뀌었나요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전 형법은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게 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을 내리자, 일정한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해요.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제230조 제1항).

절도와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2022년 12월 29일 선고)은 절도죄와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으로 처분행위를 들었어요.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의 재물 취득이라는 결과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의 행위 없이 행위자가 탈취하는 절도죄와 구분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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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래요. 매장에서 분실된 손님의 반지갑을 매장 주인이 주운 뒤 다른 손님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그 손님이 "내 것이 맞다"라고 답해 지갑을 받아 갔어요. 검사는 절도로 먼저 기소하고 사기로 예비 기소했어요.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반지갑을 주워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를 얻었고, 그에 기초해 지갑을 건넨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절도 부분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은 유죄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절도와 비슷한 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의 다른 재산범죄와 형량을 나란히 놓으면 구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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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어요.

상습으로 훔치면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형법 제332조 말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상습 절도와 누범 절도를 더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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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제329조에는 그런 조건이 없고,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제328조와 제344조가 정한 친족 사이의 범행이에요. 그래서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도 일반 절도 사건은 곧바로 끝나지 않고,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돼요.

형법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고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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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감경 요소 가운데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두고,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둬요. 가중 요소 가운데 일반양형인자로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있고, 특별양형인자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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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일 때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해요.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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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이 긍정 사유이고, 진지한 반성 없음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부정 사유예요.

법원은 절도에 어느 정도 형을 정하나요

법원은 법에 정한 형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해요.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현행이고, 일반재산 절도를 네 유형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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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산에 대한 절도(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공동상습·누범절도, 상습누범절도)는 별도의 형량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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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반재산 절도에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 요소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수한 수법·도구·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상습범),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에요. 감경 요소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 자수 등이에요.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같은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절도죄는 어떤 통계로 볼 수 있나요

공소청 범죄분석의 2024년도 절도범죄 발생시간 분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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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절도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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