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한 뒤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해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이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직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직확인서를 쓸 때 혼동하기 쉬운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옆으로 밀어 보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달까지 적고,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최초 근로개시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일수를 적어요. 보통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해서 주 6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사유 코드

이직사유 코드는 네 묶음으로 나뉘어요.

옆으로 밀어 보기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예를 들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수습을 시작한 3개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계산에서 빼요. 이직일 이전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면 3개월 중 1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요. 이직일 이전 3개월이 모두 제외되는 육아휴직 기간이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 3개월로 계산하고, 이직일이 12월 31일이고 육아휴직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이상 같은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1일의 근로시간이에요.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과태료와 부정수급 책임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해요. 이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를 물어요. 이 기한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써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해서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요. 다만 종전 사업의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요.

이직확인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이고, 구직급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만 나와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더해지고,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봐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수급자격과 바로 이어져요.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낼 수 있는 대상을 비자발적 이직자, 곧 상실코드 22, 23, 31, 32인 사람으로 안내해요. 아래 표는 이직사유 코드별로 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을 묶은 거예요.

옆으로 밀어 보기

법 제5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열세 가지로 정해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으로 밀어 보기

근무 형태와 상황에 따라 수급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구직급여라도 계약 만료, 정년, 짧은 시간 근무, 일용직, 자영업자는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는 법과 고용24가 안내하는 차이를 모은 표예요.

옆으로 밀어 보기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어야 해요. 근로일수 요건과 90일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 구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지급 종료로 안내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라고 고용24가 권하는 이유예요. 상실 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낸 뒤 고용센터에 가는 방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실업의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제42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제49조 제1항).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나와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신고해야 해요. 고용24는 실업인정을 특정 회차를 빼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고용24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다르게 다뤄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응한 것처럼 신고하는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기간의 지급을 정지해요.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해서 지원하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때 사전고지를 하고, 2회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지급을 하지 않아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날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법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수급자격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제47조 제1항).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요.

구직급여를 못 받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구직급여가 멈추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정리한 표예요.

옆으로 밀어 보기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16조). 임신, 출산, 육아나 질병, 부상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기간이 늘어나요(제48조 제2항).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아래 요건을 정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일하게 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다음 장에서 다뤄요.

구직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했다가 또 이직하면 새로 수급자격을 따져요. 이때 이전에 받은 구직급여가 가입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줘요.

옆으로 밀어 보기

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에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적는 이유예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고,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에요(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옆으로 밀어 보기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아래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제50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표를 적용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이직확인서와 구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이직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처리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양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 안 민원처리 알림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