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변호사 자격은 어떤 법에 따라 얻나요

변호사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가 정해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요. 변호사시험법은 이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이에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같은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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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이나 공공기관의 위촉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위에서 본 변호사시험법 제6조가 정하고,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따로 정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외에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사람이 포함돼요.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 개업까지는 어떤 순서인가요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있어야 해서, 순서는 입학, 교육, 시험, 실무 경험, 등록으로 이어져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에요. 입학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이 될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전형자료로 쓰고,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 결과는 전형자료로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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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입학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율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변호사시험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해요. 법조윤리시험만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해요.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봐요.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해요.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내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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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까지 응시할 수 있나요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어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예요. 법조윤리시험은 이 응시 횟수에서 제외돼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5년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5년 기간 중 법조윤리시험을 면제받아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응시자(1기부터 11기 기준)의 누적 합격률은 88.43%였어요. 석사학위 취득 15기 대비 초시 합격률은 70.04%였고,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였어요.

시험은 어떤 방법과 과목으로 치르나요

시험은 선택형(기입형 포함)과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해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해 출제하고,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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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의 종류는 시행령이 정해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과목별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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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출제 범위를 바꾸려면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세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해요.

합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해요. 각 과목 중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정하고 성적은 총득점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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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시험위원이 맡고,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이에요.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유의해야 해요.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해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를 정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해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15회 시험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런 의견을 듣고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했어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와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인원을 심의·의결했어요.

시험이 면제되거나 다른 길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법이 시험의 일부면제로 정한 것은 법조윤리시험이에요.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응시 기간 5년 중 그 시험을 면제받아요(변호사시험법 제12조). 이와 별개로 병역 이행 기간과 학위 취득 예정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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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언제 공고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해야 해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와 방법 등은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해요. 시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은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바꾸면 시험일 5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해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해요. 금액은 법무부령이 정하고,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아요.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감염병 격리 처분을 받았거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반환 신청서를 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전액,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100분의 50을 돌려줘요.

회차별 변호사시험 일정과 응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는 시험 실시계획 공고, 원서접수 안내, 일시·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안내를 차례로 올려요. 아래 표는 법무부 누리집의 공지에서 읽은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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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시험에는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응시했고 1,714명이 합격했어요.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고,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였어요. 합격선은 총점 1,660점 만점에 889.11점이었어요. 전년도인 제14회 합격자는 1,744명이어서 제15회는 30명 줄었어요. 합격자 발표 방법은 법무부 누리집의 변호사시험 합격·성적확인 합격자 발표란이에요.

합격하면 변호사 등록까지 어떤 절차가 남나요

합격자가 정해지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해요.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면 합격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누리집의 변호사시험 안내에는 합격증명 발급을 정부24에서 받는 경로가 링크돼 있어요.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청해요. 협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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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등이 들어가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처음 열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려면 그 기관에서 요건을 채웠다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내야 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호사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해 등록한 사람도 같은 형이에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 수사, 행정심판 같은 사건에 관해 감정, 대리,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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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쪽에서는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하면 법무부장관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 이내의 기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도 같아요.

시행령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통신기기나 신호를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시험시간 중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퇴실하지 않으며,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지 않는 등 응시자준수사항을 어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어요.

성적과 석차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과 석차(총득점의 순위로 한정)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해야 해요. 채점표, 답안지 등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이 정한 금액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요.

장애인이나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과 방법으로는 응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게는 시험시간과 방법 등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15회 시험에서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와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을 지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