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체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날아오나요

법 제10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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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는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해요.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아래 사유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것도 연장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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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이 사유로 연장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봐요.

아직 고지하기 전이라면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유예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것도 유예에 포함돼요. 이 경우에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연장이나 유예를 받을 때 세무서장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데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를 한 뒤 아래 사유가 생기면 이를 취소하고 연장·유예와 관계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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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취소하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분할납부 불이행, 담보 요구 불이행, 징수 불가를 이유로 지정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국세는 다시 연장할 수 없어요.

신고를 잘못했거나 못 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체납은 신고한 세액이 틀렸거나 신고 자체를 못 해서 생기기도 해요. 국세기본법은 세 가지 길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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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에는 다른 사유도 있어요.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해 통지해요.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요.

가산세 종류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외에도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납부 가산세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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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줘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감면은 신고를 바로잡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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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이 감면에서 빠져요.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체납액부터 갚나요

세무서장은 잘못 냈거나 초과해 낸 세금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돼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것도 포함되고, 충당하려고 납세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충당하면 체납된 국세와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봐요.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남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데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고지에 따라 내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어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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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으려면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지급요청을 한 뒤 본인 계좌를 등록해요.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지급요청과 계좌 등록으로 끝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좌를 등록한 뒤 세무서에 문의해요.

체납 관련 기간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비율·기간·금액 기준을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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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는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어요.

납부지연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해요. 시행일별 본문을 직접 읽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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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3%를 가산하는 규정과 이자 상당 가산세를 합해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해요. 개월 수를 곱하는 이자 상당 가산세는 같은 항 제1호의2와 제2호의2에 있고, 이 항은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됐어요.

체납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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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어떤 재산에 어떻게 하나요

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뒤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미리 압류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한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법 제41조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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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례에 필요한 물건,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훈장 등 명예의 증표,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도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

월급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해요. 퇴직금이나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해요. 이때 총액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총액의 2분의 1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모자라면 그 금액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압류 금지 금액이 돼요.

압류가 풀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아래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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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

압류한 재산은 어떻게 팔리나요

법 제6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행위, 즉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서 송부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처럼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예요.

법 제65조에 따라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요. 공매의 방법은 아래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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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알려야 해요.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어요.

체납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아래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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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봐요.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져요.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이자 상당 가산세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되나요

국세청은 2025년 12월 12일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예요.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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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외 사유도 있어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낸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납부 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에요. 2025년에는 지난 2월에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해, 분납으로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이 공개에서 빠졌어요.

국세청은 이 가운데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6명에 대해 감치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감치는 2020년 1월에 도입한 행정적 제재예요.

체납자 명단과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연 2억 원 이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요.

2026년에는 체납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어요. 체납관리단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해요. 과태료, 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가 따로 징수해 왔는데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해요.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을 확인해요.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을 채용했고, 평균 경쟁률은 4.5 대 1이었어요.

국세청은 실태확인 뒤 체납자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후속 조치를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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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9월 브리핑에서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만 확인하고, 수색 같은 강제징수는 국세공무원이 한다고 설명했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어요.

납부 방법은 국세 체납의 경우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이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체납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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