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 법인의 합병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해요.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데, 상속은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혼자 신청해요. 등기원인이 생긴 뒤에 당사자에게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구 서구청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심판서 정본에 따라 상속하는 협의분할의 경우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 제7조의3은 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이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개정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돼요. 신청 유형과 처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청 안내를 확인하려는 사항별로 묶으면 서류는 이렇게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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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요. 권리자가 두 명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도 기록해요.

위임장과 법무사 대리,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정보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를 함께 내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규칙에서 '자격자대리인'으로 따로 정해 두어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방문신청으로 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을 맡겼다면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내요. 인감증명을 내는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방법도 규칙에 있어요. 상속인 등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요.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하나요

비용부터 정리해야 접수할 수 있어요. 구청은 협의분할이면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낸 뒤,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그다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를 보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요. 등기가 끝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로 정해요.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요.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사요.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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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 원이고, 1만 원 미만 단수가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보아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에 무엇이 적히나요

등기관은 갑구나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해요. 상속등기라면 등기원인에 상속이 적히고, 권리자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요. 이 기록을 확인하려면 등기가 끝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이 구청의 안내예요.

여러 명이 나눠 상속하면 어떻게 등기되나요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등기부에 권리자마다 지분을 적어요. 법 제48조 제4항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누가 어떤 지분을 갖기로 했는지가 등기신청서의 지분과 맞아야 해요.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가 아직 없는 토지나 건물이라면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해요. 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등기는 무엇이고 상속을 받으면 왜 등기를 하나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적는 일이에요.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같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 제한·소멸을 등기한다고 정해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로 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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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상속받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해요.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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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상속등기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로 본 부동산등기법 조문(2025년 1월 31일 시행판)에는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기한이 있는 것은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등기를 이 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요.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로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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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는 3억 원 × 1천분의 28 = 840만 원이에요.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억 원 × 1천분의 8 = 240만 원이에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산출한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1가구 1주택을 이렇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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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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